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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아이폰5 미리 못봐"…삼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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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애플과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미발표 애플 차기 제품을 보여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가 미국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2일(현지시간) 애플인사이더, 로이터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루시 코 판사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아이폰5와 아이패드3를 보여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발표한 차기 제품에도 소송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견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미국 법원은 이를 승낙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애플의 미발표 차기 제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었다.

애플이 보여 달라는 삼성전자의 제품은 이미 삼성이 여러 자리에서 공개한 제품이 반면 삼성이 보여 달라는 애플 제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루시 코 판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특허침해 주장은 시장에 나온 현존 제품에 대해 하는 것이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접근할 수도 없는 차기 제품에 대해 하는 게 아니다"고 이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이 애플의 차기 제품을 미리 봐야할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반해 "애플 요구는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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