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지속 성장책 추진

[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가 1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 지속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박재완 장관은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선진국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박 장관은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생산·내수지표가 다소 부진했지만, 수출·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 실물경기 회복세는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4.2%, 5월 4.1%대로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올 들어 5개월째 4%대의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변동성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4월 취업자가 37만9천명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청년 실업률(4월 8.7%)이 높은 수준이고, 5월 이후 기저효과 등으로 앞으로 취업자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예측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앞으로 시장친화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정보공개,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고용유인형 제도개편,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부문별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녹색성장, 교육·과학기술 혁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해외자원 투자 등 에너지 공급여건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