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국제포럼'서 무역구제 기준 마련 제안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8일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11회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8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무역구제 분야의 정기 포럼으로, 올해에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미 FTA 비준 등을 앞두고 미국·캐나다 등 6개국 120여명의 무역 구제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FTA협정 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된 절차 및 기준으로 인한 기업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체결될 FTA 협상에 있어 무역구제분야에서 효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준비됐다는 게 지경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 김정관 지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EU, 한국 등은 FTA 효과를 제한하지 않도록 무역구제조치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 공통의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내수시장을 중시하는 미국, 호주 등은 현 WTO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FTA를 규율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이날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3∼5년) 종료 후 계속 부과여부를 판정(재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규정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된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활발한 개도국들도 포럼에 초청해 글로벌 표준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 철강업계는 WTO반덤핑 협정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 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과 같은 철강제품에 대해 15년 이상 덤핑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