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반값등록금 범국민대책위 구성 제안

[채송무기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 이상 등록금 문제로 목숨을 끊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제 국민의 절규에 답을 해야 한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안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책임등록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 학생에게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한다"면서 "장학금 일부 증액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도 "반값 등록금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대학생들이 외치는 것처럼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이 이뤄져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늘릴 뿐 아니라 사학재단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법정부담금 전입과 법적 운영 경비 부담을 의무화해 재정을 마련하겠다. 등록금으로 무분별하게 적립되고 있는 적립금도 규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 전문가, 대학 당국, 학부모, 학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과 고등 교육의 혁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역으로 철회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지만 비용 추계는 4년 전 수치 그대로"라며 "불평등하고 부실한 협상은 물론이고 비준 동의안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원 협상의 불평등성과 독소조항은 그대로 두고 미국의 요구에만 맞춰 이루어진 굴욕적인 재협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일 최종 합의문을 내놓은 진보대통합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2012년 정권 교체를 위한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15 공동선언마저 부정하는 반북 반통일 세력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털어낸다면, 누구든 진보정치 실현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면서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열망과 가치를 공유한다면 과감하게 손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함께 할 때"라며 "서로에 대한 선입견과 묵은 감정을 버리고 명실상부한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실현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