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료 인하유도-스마트폰 선택요금제 도입

[강호성기자] 정부는 기본료 자율인하 유도와 함께 음성통화와 문자, 데이터 등을 사용패턴에 맞게 선택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 개선을 통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도 단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요금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통신요금TF(전담반) 활동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기본료와 가입비, 문자요금 등에 대해서는 인가사업자(SK텔레콤을 의미)를 중심으로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9월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KT, LG유플러스가 어떤 요금인하 계획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요금TF는 크게 ▲통신요금 부담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공쟁촉진 ▲트래픽 관리 ▲통신비 개념 재저립 및 정보제공확대 등의 주제별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통신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기본료와 가입비, 문자요금의 점진적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음성과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이용패텅에 맞게 사용하는 선택·조절 요금제를 7월 출시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노인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다음달 도입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기본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량이용자에게 유리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도 7월중 마련키로 하고, 향후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요금규제 제도 개선(인가제 개선)도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출고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게 유통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단말식별번호(IMEI) 제도개선도 이달중 마련한다.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이달 중 재판매사업(MVNO) 지원을 강화, 의무사업자(SK텔레콤) 재고단말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이 종합문화비 성격이 짙어짐에 따라 통신비 개념도 재정립키로 했다.

방송통신위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은 "시장자율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곹인시장 경쟁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업들이 투자 활력을 지속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