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서울대 교수 "통신요금, 정치 이슈화해선 안돼"

[강호성기자]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통신요금 인하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교수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1 방송통신컨퍼런스' 기조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기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특히 이같은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스마트 시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스마트 시대 사회로 진화하기 위한 도전과제로 스마트 디바이스와 인프라 등을 언급했다. 그는 트래픽에 대한 적절한 대응, 주파수 소진에 대한 대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스마트폰 도입에 따라 통신 트래픽은 지난 반년 동안 다섯 배가 뛰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1천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최상위 1%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 40% 사용. 상위 10%가 전체 90%를 쓴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점차 더 많은 문화적인 행사들이 통신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돼, 출장도 미디어컨퍼런스를 통해 없어지는 등 트래픽 자체는 더 많아지고 서비스 이용료가 많아지겠지만 실제로 통신사들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매출 감소는 스카이프,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등 무료서비스가 늘어나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가격을 하락을 시키기 위한 이슈화를 삼고 있다"며 "비즈니스 이슈라는 점에서 이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와이파이존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활용증가에 따른 트래픽에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고, 스마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투자가 들어간다"며 "모든 도전과제들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해 통신사들의 투자확대 및 투자확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파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펨토셀 활용 확대, 4세대(4G) 기술도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나만 빼고 모두 내 위치를 아는 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 최근 농협사건이나 애플 등의 위치정보 수집사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사이버 공간의 보안문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