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한-EU FTA 4일 통과 '반대'

[채송무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EU FTA 4일 처리를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양당의 합의안의 실효성에 의심을 제기하며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4일 성명을 통해 한-EU FTA의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EU FTA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바로 농축산업인데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면서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문은 국민과 농민, 중소상공인을 속이는 행위로 정부와 여당은 보다 세밀하고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농축산업 대책에 대해 "양당이 소득직불제 발동 요건 기준 가격을 5% 올리고 보전 비율도 80%에서 90%으로 올렸지만 이는 소득직불제 요건이 너무 엄격해 사문화된 지원책"이라며 "FTA 이행기금 1조원 조성도 대부분 융자형식이어서 농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SSM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면피용 대책"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양당은 SSM 관련법을 한-EU FTA 발효 후 협상을 통해 개정한다고 하지만 비준안 통과 후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협정문 7장에는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부문에 있어서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해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FTA 비준안은 강행 통과할 사안이 아니라 600만명의 상공인과 350만명의 농어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협정안의 강행처리는 결코 불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