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소리만 요란했던 석유 TF가 남긴 것

[정수남기자] 지난 1월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78일 동안 활동한 지식경제부 석유TF(태스크포스)가 남긴 것은 무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가장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들도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진작부터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유류세 인하를 주장한 건 최근의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물가안정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깝게는 4.27보선과 멀게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등을 돌린 민심을 조금이나마 잡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잠시 샛길로 빠졌지만, 이번 석유TF는 맥을 잘못 짚었다. 석유TF가 지난 6일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는 전혀 제목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

국내 석유시장은 정유4社가 과점을 형성하고는 있으나, 어느 산업 못지 않게 투명하다.

우선 이번 석유TF가 손을 못 댄건지 안 댄건지는 알 수 없으나 석유 제품 '유통 부문'이다.

석유 제품은 대부분이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 방식이며, 중간에 대리점이 하나 들어간 정도다. 그래서 석유제품 유통은 많아야 3단계, 대부분 2단계로 끝난다.

실제 SK에너지의 경우 자사 석유제품의 90% 정도를 2단계 유통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석유시장은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가진 농수산물처럼 가격 거품이 그만큼 적고, 시장이 투명하다는 뜻이다.

또 석유TF는 이번에 경쟁촉진 방안으로 제6의 주유소폴 신설이나 주유소 혼유 판매 허용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유 4사가 막대한 자금과 시설로 국내 시장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독립폴이 성공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독립폴을 포함, 이들 대기업 주유소폴들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마당에 이 방안도 크게 와닿지 않는 대안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 할인마트의 주유소 개설을 강화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울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 반길 수만은 없다. 이들 마트가 주유소를 개설할 경우 인근 주유소들의 경영난은 가속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석유TF가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가격 결정 방식을 문제 삼은 점도 우습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 석유시장이 자율화 되면서 정유업계는 종전 정부의 고시가격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자 원유가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3년 뒤인 2000년 원유가 상승폭이 커진 반면, 국제제품가는 그 상승폭이 원유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유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 2001년 중반부터 국제제품가 방식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정유사들이 국제시장 환경에 맞게, 또 생존하기 위해 원유가 방식에서 국제제품가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석유TF가 주장한 원유가 방식도 정답은 아니다.

지경부 석유TF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요란한 발표지연으로 정유사를 압박, 이들 업체들로부터 자발(?)적인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이끌어 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는 3개월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국민은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유류세 인하책지만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는 아직 유류세를 인하에 뒷짐만 지고 있다.

7일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 계획은 없고, 다만 적절한 시기와 (유가가) 가격대에 이르면 검토해 보겠다"면서 유류세 인하를 일축했다.

또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유류 값이 오르고 있어 문제가 있지만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기업과 개인이 소비를 줄이는 게 고유가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석유TF가 발표한 지난해 ℓ당 휘발유 평균 가격(1천710.41원=세금 936.21원/54.7%+정유사 몫 677.34원/39.6%+주유소 몫 96.86원/5.7%)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이번엔 정부 차례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