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통신요금 인하방안 5월이면 나올 것"

[강호성기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다음달 발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동중인 통신요금 조정반(TF)의 결과가 5월에 나오면 방송통신위는 이를 토대로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신문의 날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지난달부터 운영해온 통신요금 조정반(TF)의 결과가 5월에 나올 것"이라며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망 고도화를 위한 통신사들의 투자유인과 요금인하 문제가 슬기롭게 조화되기 쉽지 않다는 속 뜻도 내비쳤다.

그는 "망 고도화를 생각하면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익이 남는데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금융·문화활동 등 다양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도 정작 요금을 낼 때는 음성통화비만 생각하고 비싸다고 하는 인식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 인프라가 낙후되면 모든 산업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신요금 조정에서 소비자나 통신사업자 누구도 일방적으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언급은 원론적인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제 2기 방통위 취임식에서 밝힌 "가입비, 기본료 인하 추진" 의지 표명 때와는 다소 온도차이가 감지된다.

그는 국내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세부정책도 마련중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광고주협회와 광고학회에 광고시장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합편성 채널 지원 논란을 의식한듯 "국내 광고시장 확대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뿐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나 특정 매체에 광고매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달 중순 이후 방통위 전체 워크숍을 열어 각 부서별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 광고계가 마련한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