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유료화 논의 시작

[강호성기자] 지상파DMB 유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DMB의 수익모델 개선을 위해 유료화 방안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방송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은 30일 오후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수익모델 개선추진 내용이 담긴 '지상파DMB 정책방안'을 보고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뉴미디어로써의 속성과 광고수익 구조 한계에 따라 새 수익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아래 개선안 마련에 들어간다"면서 "도입시기, 구체적 과금방식 등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7월까지 운영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상 국장은 고려 가능한 수익모델의 예로 ▲이용자 인증방식 ▲단말기 과금방식 ▲채널유료화 방식 등을 소개했다.

이용자 인증방식이란 지상파DMB 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 비용 납부하고 인증 통해 DMB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말기 기반 과금방식은 단말기 가격에 미리 일정액을 포함해 과금하는 방식이다. 채널유료화 방식은 기존 DMB채널은 무료로 유지, 기술개발에 따라 추가되는 차원 높은 서비스 채널에 대해 유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국장은 소지역 지방방송 도입, 특정지역에 특화된 방송과 광고도입, 중간광고 도입 등의 근거를 만들고 소유규제를 완화해 경영의 퇴출구조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김 국장은 "사업구조 합리화를 위해 DMB 사업권역의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난방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계망 확대조건 등을 재허가 조건에 포함하는 한편 터널이나 지하 등 시설관리 주체에 DMB 중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송발선혁신법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모델 파장 뒤따를 듯

지난 2005년 1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서비스에 들어간 지상파DMB는 8개권역 19개 사업자가 비디오·오디오·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매출 1천249억원에 누적적자가 832억원을 기록했다. 단말기 누적 판매는 4천200만대, 현재 보유자는 3천만명에 달한다.

광고매출이 주요 수익원이지만 무료방송이다보니 사업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수도권 사업자의 월평균 매출이 2억원이지만 운영비는 5억원에 달한다.

김준상 국장은 "지역사업자의 경우 광고수입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동매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의 고민은 깊어가지만 지상파DMB의 정책적 지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양문석 위원은 "단말인증 등은 또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지상파DMB는 철저히 지상파가 사회적 의무, 공적 책무 차원에서 기본적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상파는 지상파DMB의 회계를 지상파에 넣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섭 위원은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이미 잘 돼 있으니 가능하면 규제완화를 대폭 해서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사업자를 선정하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배려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M&A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출구조나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1천억원이 넘게 투자해 4천200만대나 단말기가 판매됐는데 누적적자가 800억이 넘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1년 안에 선순환 구조로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상파DMB는 IT 강국 코리아의 '계륵'"이라며 "신규 수익모델도 공허한 얘기이고, 지금은 체계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준상 국장은 "지상파DMB에 대한 정책방안은 정부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자생력 있는 경쟁의 환경이 되지 않는 지 검토해보자는 취지"라며 "수익모델은 수익자 부담이 필요한 지 등 논의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