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악재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

[정수남기자]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경기는 내적으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의 장기화 및 1월 한파,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집트 반정부 시위 및 리비아·시리아 반정부 시위 등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어 3월에는 중국의 성장 방식 변경과 일본의 대지진이 회복세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악재는 우리나라 경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구제역과 한파로 1월 4.1%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올해 정부 목표치 3.%를 웃돌았다.

또 이집트·리비아 및 시리아 등의 반정부 시위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유가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2월 국내 물가상승률은 4.5%로 전월 보다 0.4% 포인트, 올 목표보다는 1.5% 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3월 들어서는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세계 석유 소비국 3위인 올해 일본의 석유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 따른 원전의 파괴, 이로 인한 위험이 불거지면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대신 석유를 이용한 발전을 강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자원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중국의 성장 방식 변경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5%)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의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 지난 1998년 부터 고수해 온 연간 성장률 목표치 8%를 13년만에 1% 포인트 낮춘 것으로 성장방식을 양보다는 질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업계는 해석했다.

◆中, 경제성장률 목표치 13년만에 8%에서 7%로 하향 조정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04년 종전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던 미국을 제쳤고,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지난 2009년 사상 처음 2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는 미국의 2배를 기록했다.

對中 수출은 지난 2009년 모두 867억300만 달러(비중 23.9%)를 차지했으나, 지난해(1122억3천100만 달러,25%)에는 전년 보다 35.2%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또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324억5천700만 달러에서 452억6천400만달러로 39.% 급증했다.

업계는 우리가 주로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완성해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국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의 對中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실질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우리 나라의 對中 수출은 2% 포인트, 실질 성장률은 0.38% 포인트 하락한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출 위주의 對中 수출 전략 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우리 기업들의 전략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중국협력기획과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자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자국의 성장 결과를 재분배하려는 의지를 최근 자국민에게 천명했다"면서 "최근 중국이 성장률을 낮춰 우리나라 수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자체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말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중국이 자국의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를 종전 3%에서 4%로 높이면서 차이나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 물가부담도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국 물가가 1% 포인트 오르면 중국산 수입품 가격 상승 등으로 한달 후 국내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오른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