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인터넷실명제 강화' 주장

[강호성기자] 인터넷실명제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히려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7일 최시중 제 2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일본 지진과 관련, 우리 인터넷 망에 방사능 괴담이 떠돌아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며 "본인확인제를 넘어 실명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여당 정책위 의장이 인터넷실명제 강화를 직접 주장함에 따라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일본 대지진 발생이후 인접국인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시각이 높아졌다. 이 틈을 타 '방사능이 한국 쪽으로 넘어오고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부 글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 전파되기도 했다.

현재는 경찰이 최초 전파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심 의원의 주장은 '고의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증시폭락을 부채질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막자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인터넷실명제는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더 많은 실정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이용해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소셜댓글'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유보키로 결정한 것 역시 기존 규제환경이 소셜 네트워크 등 지금의 현실을 따르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