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의원 "아이폰 AS 문제, 언제 고칠거냐" 질책

[김지연기자] 애플 아이폰의 사후서비스(AS) 정책이 또 한 번 정무위원회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애플 아이폰의 AS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택기 의원은 "새 단말기 중심의 AS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리퍼폰 중심의 AS정책을 펴고 있어 부당하다는 점을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사후 보완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SK텔레콤과 KT 등 두 개 통신사의 경쟁적인 아이폰 유통으로 인해 이들이 자체 비용으로 AS 불만을 해결하게 되면서 애플은 그 이익까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며 "휴대폰 유통사들이 AS 부담을 지면서 애플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상반기 내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또 "애플의 경우 세계적으로 (아이폰 관련)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처럼 강제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연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