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저축銀 대주주가 문제 일벌백계해야"

[문현구기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대주주 등에 대한 감사와 법률적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여기는 대주주가 문제다. 이들을 막지 못하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당국은 이런 비리를 파헤쳐야 하며 횡령, 배임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할 절박한 입장에 있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저축은행 문제는 대주주의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실패가 가장 큰 이유다"며 정부의 잘못도 지적했다.

계속해 김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방만한 경영을 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했으나 합병유도, 예금보장 확대로 부실은행을 양산하는 정책을 취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신용대출 부실이 큰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보다는 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올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했다"며 이전 정부의 금융 정책 문제점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도 금융위기로 PF 대출의 부실이 예견됐지만 대형 저축은행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해 동반부실을 낳았다. 과거 이런 잘못된 정책을 쓴 당국자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공동체의 자산인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세계를 조망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역사교육 강화가 핵심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