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석패율 제도는 정치개혁 역행"

[문현구기자] 한나라당 4선 출신의 김영선 의원이 석패율 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김영선 의원은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역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다시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려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1, 2명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나 소외대표를 국민의 대표자로 모시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데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구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를 다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의 독특한 기능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것.

김영선 의원은 "공천 개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석패율 제도 도입은 정당 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선거란 주민의사의 결정과정이자 국론을 통일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석패율 제도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의사와는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호남 출신의 정운천 최고위원이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워 석폐율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