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열린 국회…12.8 날치기 '앙금' 여전

지난해 12월 8일 여당이 2011년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처리한 후 두달 만에 열린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과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여야의 앙금이 여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18일 국회 본회의 시작 직후 발언을 통해 "의사당 안에 의원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며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국회 파행과 관련해 저마다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큰 상처와 아픔에도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정권은 국정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면서 3년 연속 예산안 뿐 아니라 법안을 날치기했다. 대한민국 의정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받쳐 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하는 이유"라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가 이명박 정권의 3년 연속 날치기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의 준엄하고도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나 이는 국민의 몫이므로 국민에게 맡겨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정 부대표는 "당시 구제역과 연평도 사건이 벌어진 후 민주당에 예산이라도 제대로 해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며 "국회의원이 헌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소신은 다른 쟁점과 타협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공보부대표는 또 "어찌됐던 국민에게 볼썽 사나운 모습을 또 보였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의원 정수에도 없는 특위 여야 동수를 받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위 위원장도 내줬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무시한 국회의장도 파행의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박희태 국회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는 날치기 처리하면서 '이것이 정의'라고 외쳤는데 날치기 처리하면서 형님 예산을 챙기고 민생예산을 깎아 버린 예산 처리가 정의라는 말인가"라며 "박희태 의장은 책임통감을 말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여지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심사기일 준수를 이유로 표결을 강요한 국회의장"이라며 "한 쪽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강행처리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의장은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희태 의장을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