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유회사간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직접세 인하로 부족한 세금을 간접세인 교통 환경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총 국세 중 간접세는 20.5% 증가한 89조8천874억원인데 반해 직접세는 오히려 0.9% 감소한 78조8천35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간접세 중 초과징수율이 가장 높은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당초 세입예산안인 11조6천950억원보다 19.45% 증가한 13조9천701억원이 더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약 20조원 상당의 유류세에서 가장 큰 비중인 60%를 차지한다.
백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을 유류세 중심의 간접세에서 충당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상승세가 가파른 지금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요구한다"며 "현재 기본세율보다 높게 적용중인 탄력세율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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