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부 장관 셧다운제 재논의 가능성 시사

입력 2011.02.10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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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정병국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셧다운제'는 엄연히 이중규제라며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문화부가 10일 동우애니메이션에서 개최한 업무보고 겸 콘텐츠업계 간담회에서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제의 재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성호 NHN 이사는 "셧다운제에 대한 정확한 규제 개혁 평가를 시행한 뒤 국회 상임위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셧다운제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돼 업계에선 "게임산업진흥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이사는 "16세 기준으로 강제 셧다운 및 강제 부모 동의권을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다"며 "이는 온라인 게임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항변했다.

넥슨의 안인숙 이사 역시 "건전한 캐쥬얼 게임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해 콘텐츠로 규정된다면, 해외로 수출할 때 '빨간딱지'를 달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규제에 따른 글로벌 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장관은 이에대해 "시대가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육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전제하며 "게임을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에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셧다운제의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을 유해 콘텐츠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한 것"이라며 "셧다운제가 효과적인지 제대로 평가한 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콘텐츠 정책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새싹이 돋아날 풍토도 만들어야겠지만 경쟁력 있는 분야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간다는 복안이다. 그는 "새로운 싹이 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부분에는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셧다운제 등 규제와 관련, 정 장관은 "경쟁력을 갖추고도 발목을 잡는 것이 각종 규제인 것은 사실"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산업이 발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달 장관 취임하자마자 각 실국별로 문화콘텐츠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이미 게임물 민간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등 총 50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문화부는 1분기 내에 제도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입법 추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더게임스 차정석기자 cjs@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