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정부가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라 '물가 안정'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윤증현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과제' 등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설 연휴 이후 처음 갖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과제'와 관련, 지난해 4·4분기 이후 농산물·가공식품 등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최근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 같은 물가상승은 농축수산물의 공급 불안,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의 물가 충격이 예상보다 컸던데 따른 것이라고 윤 장관은 풀이했다.

윤 장관은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수급의 조기 정상화, 할당관세 등을 통한 원가부담 완화,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윤 장관은 최근 물가상승이 일시적 성격의 공급부문 충격 때문이라며 앞으로 농산물 생산이 재개되는 등 불안요인이 개선될 경우 2·4분기 이후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 일시적 현상…농산물 생산 재개되면 해소

윤 장관은 지속가능한 물가안정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할당관세의 경우 각 부처가 소관산업의 이익보호차원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대상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또 물가불안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고 경쟁적인 가격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인플레가 구조화돼 거시경제의 안정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플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최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윤 장관은 우리나라 기름 값 중 세금 비중은 OECD 평균 보다 낮지만,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사한 OECD 22개국 중 휘발유 가격대비 세금 비중 순위는 우리나라가 1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장관은 앞으로 지경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석유 TF(태스크포스)에서 가격결정구조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과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윤 장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년간 정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며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에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극복 과정에서 남겨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내일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