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이용섭 "보편적 복지 재원, 3대 개혁 통해 마련할 것"

"저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의 화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지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라고 봅니다. 복지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복지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수입 면에서는 부자감세 하고 지출 면에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이 시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5년 내내 재정적자가 지속됩니다.

5년 간 재정적자가 13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 채무도 약 170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렇게 MB 정부에서 늘어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하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너무 염려해 복지를 게을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건전성과 복지 지출은 약간의 상충관계도 있지만 정책적 지혜를 발휘하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보다 우위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국가마다 그 수준에 맞는 복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복지의 기본 방향이나 원칙은 약자 보호와 소득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선택적 복지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작은 선택적 복지에서 시작하지만 국가가 더 부유해지면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것이죠.

지금 한나라당이 선택적 복지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복지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은 시대적 당위이고 국민의 요구인데 얼마나 빨리 가느냐.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는 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택적 복지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방향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는 어느 한 해에 즉각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2013년부터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실시해서 2017년에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복지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저소득층 뿐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넘어 의료나 교육, 보육까지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수준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가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 논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세금도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세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죠. 민주당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3대 개혁을 통해 조달하려고 합니다.

우선 재정개혁을 해야 합니다. 중복성이 있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다 삭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예산이나 과잉 홍보성 예산, 투명하지 않은 판공비 예산 등을 삭감하면 재정 효율성도 늘어나고 여기서 상당한 금액이 확보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 개혁입니다. 현재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 급여를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복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혁하면 상당부분 절감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하고서도 부족한 예산은 조세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너무 낮습니다. 작년에 19.3%입니다. 이것이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21%였는데 19.3%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OECD국가 평균이 26%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인기영합주의에 흘러 부자감세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조세 부담률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선 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30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 금액이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이 늘어나면 조세 공평성이 깨집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은 놔두더라도 상당 부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하경제나 탈세가 지금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행정을 과학화하고 전산화해서 탈세 금액을 세금으로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확보되는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때 가서도 부족하다면 국민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새로운 세수 증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새로운 세금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직접세와 간접세 중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로 고소득자의 세금을 경감하다보니 직접세 비중이 참여정부 때는 약 53%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7%까지 떨어지고 간접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고 국민 모두가 내는 중산 서민들의 간접세 비중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접세와 직접세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수준이 옳다고 봅니다. 세금이 성장에도 기여하면서 국민 세 부담을 덜 느껴야 하고 소득 재분재 효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하려고 했던 것을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에서 계속 주장해서 존치는 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종부세는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대의 3%가 부담하는 그야말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기는 세금이었습니다. 재산에 대해 적정한 세금이 부담되도록 세 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종부세를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은 좀 더 깊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지방세인 재산세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이 많은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합니다. 무상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집권하면 5년에 걸쳐 시행해야 할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새로운 엄청난 세금을 도입해 이를 가지고 복지 정책에 쓴다면 우리 국민들이 분열될 수 있지만 기왕 하고 있는 재정 구조 개혁, 복지 구조개혁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세개혁을 통해서도 비정상적 조세 체계를 정상화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고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의료와 관련해 보험회사나 의료 단체에서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 분야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발전 과정이므로 방향성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이익과 어떤 의미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상충되면 저는 국가의 이익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이익과 특정 계층의 이익이 상충되면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정치권의 자세이고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세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민주당 집권 5년간 이 방향성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기획단에서 잠정적으로 새로운 세금 제도 신설이나 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우리 당에서도 일부 의원이나 최고위원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치열한 당내 논의,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낭비성이 있는 예산을 줄이고 또, 중복해서 지급되는 복지비도 줄이고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긴요한 복지정책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이고 선이지,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많이 확보해 복지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2012년 정권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 선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중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교체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정권교체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은 뜻을 이룰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진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보 보수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적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은 변화와 혁신의 정당. 통합과 복지를 위한 정당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보의 가치가 민주, 평화, 변화, 혁신, 복지, 인권이라면 당연히 민주당은 그쪽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은 야권연대를 위해 내년 총선 등에서 민주당이 양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권연대를 통하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있어서 야권연대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고, 국민적 소망이고 시대적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대화와 양보에 있어서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익만 주장하면 야권연대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야권연대는 가치 연대고 가치 연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술적, 전략적 차원의 연합이 아니라 민주나 평화나 인권, 복지, 혁신 이런 부분에 생각을 같이 가진 사람이면 완전히 당을 개방해서 다 흡수하고 그분들 중 더 진보적이고 덜 진보적인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바다가 되고 용광로가 돼서 거기서 정제하고 다 녹여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양보하고 개방하고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야권통합이 이뤄질 수 있고 그것이 정권교체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금년 4월의 재보선 선거, 내년 총선부터 야권연대가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야권연대가 이뤄지기 위해 정책연대가 우선 이뤄져야 합니다. 정단과 정당 간 연대, 후보자와 후보자간 연대도 중요하지만, 유권자간 연대가 이뤄져야 표로 연결됩니다. 가치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가치가 전혀 다른 사람이 연대를 해봐야 유권자와 국민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같은 세력의 전략적, 전술간 연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재보선에서 핵심이 되는 지역은 김해을입니다. 국민참여당이나 민노당은 민주당이 양보하라고 합니다.

"김해을은 민주당 후보나 국민참여당 후보가 돼야 한다기 보다 노무현 정신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해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후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