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권주자, '복지 재원' 놓고 갑론을박

정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에 대해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재정'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이견을 표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 등 이른바 3+1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증세'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손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는 "우리는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에서 이미 대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기획단을 구성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대안은 확실히 만들겠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철학이고 의지"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국가의 예산은 양출재입"이라며 "세입보다는 세출을 먼저 결정하고 그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입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서는 민주당의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공약의 폄훼 목적으로 비용 논쟁만 가속시키고 있어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동영 최고위원의 증세 논란을 경계했다.

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사회 서비스 관련 복지 재원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면서 "부자감세 철회부터 시작해 조세감면 일몰조항 시행, 재정개혁의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세를 주장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도 '증세' 입장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2012년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후보가 공약을 내걸고 2년 내내 밀고 갈 주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 수렴, 이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냐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 복지냐는 부분은 좀 더 긴 시각으로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내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 증세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은 아직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벌어지기 힘들 정도로 한국사회는 격차사회가 돼 버렸다"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를 강하게 묻고 있고, 그렇다면 국가는 사람의 전 생애 동안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할 역할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