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27일 비정규직 토론회 열어

복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유시민 참여연구원장이 비정규직 문제에 눈길을 돌렸다.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 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내하청과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된 점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유 원장은 지난 21일 인천 부평구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을 위한 촛불 문화제'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기본 적인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사내하청과 불법 파견을 완전히 막지 못한 것을 국무위원이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집권한 5년 동안에 노동법의 보호규정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이런 것들이 이뤄졌다"며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용기가 부족했고 힘이 부족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대기업의 사내하청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큰 기업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며 "사내하청이란 이름으로 노동법을 우회해서 탈법적, 편법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악용하는 제도들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오는 27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비정규직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