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정유업계 영업이익 조 단위"

이명박 대통령발 기름값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에서 정유사의 폭리를 지적해 왔던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국내 정유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기름 값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기름 값이 묘하다"며 "배럴당 원유 가격이 140달러였을 때 주유소의 ℓ당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인데 지금은 원유 가격이 80달러인데도 휘발유 가격이 1천800~1천900원에 이른다. 상식적으로 더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뒤 본격화됐다.

대통령의 지시 후 정부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특별 평가팀을 구성해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를 재검토했다.

물론 기름값의 상승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같이 올랐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의 이유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는 같이 오른 기름값이 국제유가가 하락해서도 쉽게 내리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정유업계는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으로, 영업마진은 1~2%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쉽게 유류세 인하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를 달렸던 2008년 7월, 정부는 한 시적으로 유류세를 10% 낮춰 ℓ당 82원을 인하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세수가 약 2조원이 감소돼 체감 비용 인하 효과보다 역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18대 전반 국회 정무위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7일 기자에게 "정유사는 리터당 10원 정도 밖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4개 정유사의 영업이익을 합하면 약 5조원의 엄청난 금액"이라고 정유업계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유업계는 공정 경쟁이 안되고 매우 담합 의혹이 큰 품목으로 정유업계에 정제 마진율이나 원유의 원가라도 공개하라고 하고 있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유업계의 말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의 과도한 영업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유류세를 어느 정도 낮추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 값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