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통위원 "010 번호통합 반대"

논란이 거센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안건이 오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양문석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이 '반대'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23일 개최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01X 번호 통합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위원으로 온 이유는 토론하고 발제하기 위해서"라면서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해) 전부터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해 왔고, 이번 회의에서도 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빨리 결정을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010 번호통합 반대법도 발의...방통위 정책변화 주목

011, 016, 018, 019와 같은 01X 번호는 5천만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아직도 1천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사용중이다. 특히 아직도 01X 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대부분 자신의 번호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거나 사업상 번호를 바꿀 수 없는 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방통위 실무진은 "이미 정책에 순응해 번호를 변경한 가입자가 4천만"이라며 "1천만 가입자 '차별'을 이유로 이제와 정책을 뒤집는 것은 기존 정책을 열심히 따른 4천만 가입자를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는 상황.

하지만 양문석 위원의 발언으로 오는 23일 어떤 식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양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회에서 01X 가입자의 3G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01X 가입자의 3G 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라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1천만 명에 달하는 01X 가입자가 종전 번호 그대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 역시 010 번호 강제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에 5명의 상임위원 중 한명인 양문석 위원의 '반대의사'가 방통위 정책 방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번호통합정책이 도입될 당시부터 (정책의 타당성을) 다시 면밀히 챙겨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