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민주당에 "통신전문가 추천해 달라"

방송통신위원회 이병기 상임위원이 26일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사의를 공식화하고, 민주당에 자신의 잔여임기(2011년 3월 26일까지)를 채울 후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으로 최고의 통신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건의했다.

회의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경자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송도균·형태근 위원은 법사위 회의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병기 위원은 "송구스런 말씀이나 이번 봄학기를 기해 대학교에 돌아가야 할 것 같다"면서 "2년 동안 대학을 비웠더니 연구과학쪽 공백이 너무 커졌고, 이 공백이 더 이상 가면 원상 복구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사의를 표명을 공식화했다.

그는 "장기간 학문을 소홀히 하는 것과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안정된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서 이 시점에서 돌아가는 게 바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2년 성공적.. IT 진흥 맞는 조직개편 필요

그는 "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상임위원들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멤버십 덕분에 지난 2년간의 방통위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보면 상임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답답함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병기 위원은 "최시중 위원장의 리더십 덕분에 조직이 안정화됐지만,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은 정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안정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IT 진흥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과 문화, 정치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려면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데, 진흥업무를 위한 전문성이 정치성 논란으로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다.

그는 "규제를 잘하려면 균형감각과 바른 관점이 필요하고, 진흥정책을 잘하려면 이병철 삼성 회장이 모두 반대하던 반도체 산업으로 성공했듯이 실천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방통위도 처음에는 규제 업무 형식으로 출발했지만, ICT 진흥을 위해 진흥업무가 필요하니 진흥에 맞는 조직으로 체계를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위원은 G20 시대와 글로벌 융합 시대를 맞아 방통위 조직도 글로벌화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개발자가 솔루션을 만들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줬다는 점에서 애플의 앱스토어는 노벨상 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통신·방송 산업도 이용자의 시각에 맞춰 새롭게 출발해야 하고, 정치나 행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미래의 장관은 글로벌 세상에서 그 분야의 한국을 대표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방통위 공무원도 사무관급 이상이 되면 1년에 한번 씩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며,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인터넷의 날'을 제안해 보면 어떨 까"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친밀했다... 통신전문가 추천 기대

이 위원은 임기 1년을 앞두고 사의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과의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병기 위원은 "방송통신위원에 선임되면서 민주당과 만나는 첫 기회가 생겼는데, 한 분 한 분 모두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친밀감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파에 초월하게 나라 일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줬으며, 한번도 제 뜻에 반해 의견을 내라고 요청한 일이 없었다"면서 "민주당을 과거 집권 경험을 가진 성숙한 정당으로 보고 있으며, 방통위가 꼭 필요로 하는 최고의 통신전문가를 추천해 줄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위원은 "2기 방통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수고하더라도 문제없이 이어지도록 (남아 있는 위원들에게)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에 힘써 달라"면서 "위원장과 위원들, 방통위 실무자, 기자단에게 감사한다"고 신상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