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중장기 주파수 전략 대수술

앞으로 2.3㎓대역의 주파수는 고속 무선접속용으로, 5㎓대역은 차세대 무선접속망용, 20/30/40/60㎓대역은 광대역 무선접속용 주파수로 이용될 전망이다.

또한 4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오는 2005년까지 3G~8GHz 대역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정보통신부는 '뉴 웨이브(New WAVE)'라는 비전을 담은 중장기주파수이용계획안을 마련하고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를 거쳐 내달중 정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파수에 대한 정책 기능을 강화, 기술개발과 서비스 보급을 연계한 종합 정책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용 주파수 지정 공개 등 산업발전과 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파수 분배 및 할당체계를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파수 사용 중복 과 난립을 방지하며 주파수 유효 이용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한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주파수 할당 제한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측면에서는 웹(Web)기반 주파수 이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파수이용기술지원센타를 설치하며 이용자 중심의 주파수 관리체계도 구축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역별로 정부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과 공공 안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파수를 중점 확보하고 6㎓이하 대역은 이동통신용 중심으로, 고정통신용은 6㎓ 이상 대역을 이용한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2.3㎓대역은 고속 무선접속용으로 활용하고 5㎓대역은 차세대 무선접속망 주파수로, 20/30/40/60㎓대역은 광대역 무선접속용 주파수로 이용하기로 했다.

미래 이동통신서비스의 고도화 차원에서 IMT-2000용 TDD대역 및 추가 주파수와 주파수공용통신(TRS)용 주파수와 4세대 이동통신 도입에 대비한 연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사용 밀집 주파수 대역(138-174, 220-470㎒)의 협대역화와 공동화를 추진하고 고정마이크로웨이브중계 주파수의 6㎓이상 대역으로 재배치, 초광대역확산기술(UWB) 등 주파수 신기술 활용 촉진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주파수 도입과 서비스의 진화에 대비, 5㎓대역 차세대 무선LAN 시스템과 PDA 및 핵심부품 개발 등 8개 연구과제도 설정하여 기술개발과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정통부가 지난 3월부터 통신 서비스업계, 제조업체, 학계, 연구계 등 각 계 관련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운영해 온 주파수이용연구위원회(위원장 윤현보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rapa.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