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대학등록금 상한제' 사실상 반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재정부 기자단과 함께 한 점심자리에서다.

윤 장관은 이날 "우리의 대학 등록금이 결코 싼 것은 아니지만,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율화가 불가피하고,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자율화에 반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이외에 대학의 수입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처럼 대학등록금을 계속 동결시키기는 어렵다"며 "대학이 구조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외에 "수학, 물리, 화학 등 이공계 원천 과목과 철학 등 인문학에는 장학금 혜택이 너무 적다"며 "국가가 해당 분야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학교 기여금을 받아 산학 협력이 잘 되지 않는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부를 축적한 기업들이 대학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