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수자원 공사에 위탁된 4대강 사업 예산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공의 4대강 예산 3.2조원을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예결위 소위 구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껍데기 뿐인 4대강 심사 자료를 악조건 속에서도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수공이 떠맡은 4대강 사업의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4대강 예산 심사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소위 구성을 위한 4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소위 구성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주장한 조건은 ▲수공의 3.2조원 사업 자진 철회, 대운하 의심 사업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국토해양부 예산에 편입 ▲수공의 이자 지원 비용 800억원 전액 삭감 ▲과도한 준설, 보 설치 등 삭감, 1조원 범위 내에서 하천 정비 추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였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 중 수공 예산 철회와 이자 지원 비용 800억원 삭감에 무게를 실었다.
박병석 의원은 "수공의 3조2천억원은 불법, 편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라며 "대운하 의심 예산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회 심의를 받도록 정부 예산에 계상해서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이 조건이 안되면 소위를 구성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15일까지 수공 3.2조원에 대한 명확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있어야 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중 수공 예산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예산 소위 구성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결국 여야는 합의보다 갈등과 충돌로 점차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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