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해 예산 '강경 모드' 전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010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해 정부가 15일까지 책임있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경 모드로 변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15일까지 예결특위에서 부별 심의가 진행된 이후 15일 이후부터는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소위가 진행된다"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소위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수차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누구도 책임있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번 국토해양위의 날치기를 볼 때 정부여당은 예결위와 전체 본회의를 날치기할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구성 전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예산 심의의 진도도 나갈 수 있고, 실질적인 소위에서의 예산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15일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소위를 구성해 예산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 이후부터는 투쟁 국면으로 전환해 가열찬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에 위탁된 부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자원 공사가 하려는 사업 내용은 핵심이 보를 만들고 하도 준설을 깊게 해 물그릇을 만들어 배를 띄우고 종국에는 대운하로 가기 위한 계획"이라면서 "그야말로 대운하 사업이므로 수자원 공사가 갖는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치수 사업은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수공에 위탁된 4대강 예산은 채권을 발행해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급 동의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절차를 밟지 않고 수공 이자를 800억원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를 수공에 대한 출자 형식으로 하려 하는데 이는 꼼수"라면서 "이 예산은 전면 삭감하고 수공 사업은 운하 사업이므로 그만두는 것이 옳다. 우리는 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예산 국면의 대응책에 대해 소속 의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지만, 일정부분 강경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한나라당의 국토해양위 예산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이 예결특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박주선 최고위원이 "예산안 날치기를 원천무효라고 하면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당 내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연일 예산안의 조속 통과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도 강경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10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충돌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