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대강' 첫 삽…여야 공방 격화

이명박 정부의 숙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2일 첫 삽을 뜨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에 참석해 "영산강이 진정 사랑받는 호남의 젖줄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청계천 복원을 통해 이미 우리가 체험했듯 4대강 살리기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는 지금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로써 지난 6월 마스터플랜이 공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3년 여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마무리 지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4대강 사업 기공식 강행으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됐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편집증'으로 인해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을 했다면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끝마칠 때까지는 4대강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진표·김성순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운하 삽질 강행은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국회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헌법 제54조 1항과 55조 1항의 예를 들며 "적어도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를 끝마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하위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착공식을 호남지역인 영산강에서 한 것은 호남민심을 이간질시키려는 유치한 정치적 발상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 착공식을 영산강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의도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호남민심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이기에는 너무도 치졸하고 유치한 정치 이간질"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강 지역구 사업과 관련한 해당지역 야당 의원들이 찬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조속한 예산심의 참여를 압박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4대강 사업계획 지도를 공개하면서 민주당 19명, 자유선진당 4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의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 소속돼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소속 지역구 의원들은 강 예산이 적절치 않아 삭감하는 게 마땅한지, 본인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심사하지 않는게 옳은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아직 정부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면서 예산심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 자료를 몽땅 가져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적절한지 설명을 듣는 것인데 모든 것을 설명하기 전엔 시작하지 않겠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이 처리되기 전에 착공식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안 어느 곳에서도 4대강 예산이라는 말은 없다"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하천관련 예산은 따로 있었고, 하나의 사업을 상징적으로 시작한 것이 국회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