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소금융, 관치 아니다"

금융당국이 미소금융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금융위원회 김광수 서비스국장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국정감사에서 미소금융재단의 재원 조달을 두고 관치금융·준조세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는 오해"라며 "재계와 금융계가 전경련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계의 경우 휴면예금에서 7천억원, IMF 당시 조성된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배분액을 중심으로 2천500억원 가량을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미소금융재단의 5% 금리안이 제2금융권의 경쟁력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적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국장은 "미소금융 대상이 7등급 이하 800만명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9-10등급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있거나 기초수급자들의 경우 자활 의지를 보이는 서민들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활의지를 보이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재단의 1인당 평균 급여가 7천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7명 정원을 기준으로 11억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27명 기준 책정액을 16명으로 나눠 1인당 평균급여(7천320만원)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1억원을 넘는 사무처장 급여도 논란거리가 됐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경우 금융 분야의 기술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한다"며 "전반적 정책 결정과 교육, 관리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재단과는 다른 인적구성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다.

복지사업자 선정시 기존 복지사업자들을 배제하고 친정부·뉴라이트 성향의 단체에 지원액을 몰아줬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기존 복지사업자들에 대해)2009년 자금을 배정하려고 보니 지난 해 배정받은 자금의 집행률이 대부분 50%를 넘지 않았다"며 "전년도 배정금 75% 이상이 소진되면 다시 지원하자는 데에 합의를 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