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제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의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17일 공정위는 가맹금 예치제도 시행이 1년을 넘은 만큼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현황 점검과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 행위를 조사 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신규가맹점 모집이 많았던 40개 가맹본부가 조사 대상이며 이달중 조사가 진행된다. 주로 외식업체가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미등록 가맹본부 정보 수집 및 정보공개서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정보공개서를 올해 말까지 자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등의 위반 행위를 반기별로 확인하고 올해는 11월 중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