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예산 축소않고 水公에 떠넘겨" 맹비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해양부 사업비 15.4조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축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줄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0년 사업비 6.7조원 중 수자원 공사가 3.2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5조원을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수자원 공사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나 국방 SOC가 줄어든다는 국민적 반발 때문에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재정적자가 레드라인을 넘고 있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90조원의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4대강 사업은 교육이나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사업규모는 줄이지 않고 당장의 예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짐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1년 매출액 2조원, 지난해 당기 순이익 1천387억원인 수자원 공사에 매출규모보다 더 큰 사업비를 맡김에 따라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미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