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정규직법 시행, 대량해고는 없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에도 정부가 주장한 대량해고는 없었고, 시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면서 시행유예를 압박했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난 5일간 해고대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유통업, 제조업 등 많은 분야의 기업에서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곧바로 전환이 어려운 기업은 정규직과 같은 고용안전성을 갖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법을 역행하는 정부와 달리 시장은 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은 오히려 숙련 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해고보다 계속 고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시행유예 압박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공기업의 해고만 드러나고 있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지원 대책단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노동부는 공기업 뿐 아니라 이법을 핑계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민간 부분에 대한 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며 "5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와 박사, 조교 등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해고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이 땅의 서민은 비정규직 신세에서 벗어나 정규직 한번 되는 것이 소박한 꿈인데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유연성은 바로 이 땅의 서민에게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라며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서민과 젊은이들이 가수 인순이의 노래'거위의 꿈'을 마음껏 불러도 되는 세상이 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확보된 1천1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추가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 준비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야 및 노사정의 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당장 해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원, 일자리 안내, 복지수단 제공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