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법·비정규직법 양보 못해"

민주당은 6월 국회 최대한의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과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i-Club 초청 토론회에서 "비정규직법은 원안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미디어법은 6월 통과가 안된다"고 쟁점법안을 양보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법에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7월 100만 비정규직 실업 대란설을 주장하다가 70만으로 슬그머니 내리더니 지난주 당정협의 문건을 보니 비정규직 중 실질적으로 물러나는 사람이 1년간 37만명이라고 했다"면서 "명백히 국민을 오도하고 속인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 시한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 현 법대로 가더라도 사람은 바뀔지 몰라도 고용은 같다"고 정부의 7월 대량 실업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당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에 22조가 들어가고 연관 산업까지 30조가 들어간다는데, 비정규직은 연간 20만명을 정규직 전환하는데 1조2천억원이 들어갈 뿐"이라며 "강 파는데 30조원 쓰는 정부가 사회 안전성을 담보하는 이런 문제에 3년간 4조여원을 쓰지 못하나"고 힐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미디어관련법에는 "언론관계법은 지난 2월 국회 합의에서 국민 여론수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서 "여론수렴 과정의 객관적 방법은 국민투표와 여론조사가 있다. 왜 한나라당은 여론조사를 반대하나"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단독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지지도가 급락하고 내분이 심각한데 강행처리하려고 하면 전원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