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北 핵실험' 이슈 집중 부각

한나라당은 27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전면 참여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北 핵실험 이슈를 집중 부각시켰다.

또 북의 핵실험이 남남관계를 부추기려는 북측의 전략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경재 의원은 "우리가 자극하고 퍼주고 또 화해를 아무리 제의해도 북한은 마이웨이로 가고 있다"며 "지금 새삼스럽게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쏜 것이 이 정부의 자극 때문이라는 그런 (민주당의)논평은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PSI 참여가 비록 행동적인 면에서 큰 것은 아니지만, 이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북측의)말에 기죽지 않고 단호히 참여결정을 내린 이 대통령에 대한 결단은 새롭게 평가돼야 한다"며 "당도 의례적인 한마디 차원이 아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당 차원의 대책 논의를 주장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도 "(북한이)지금 완전 핵무기 단계에 와 있는 상태를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하나도 놀라지 않는다"며 "국제적 신용기관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심각성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PSI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밟아나가야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남남 갈등을 통한 소위 대미협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당국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유효성 검토 ▲김정일 후계구도 구축 등 급격한 정세변화에 대한 대비책 등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사덕 의원은 북측에 핵실험 외의 다른 생존전략을 터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소 유화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英 BBC나 美 CNN, 日 NHK 등 외국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핵실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장 외에 다른 방식으로 생존할 전략을 추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데 대해 적어도 집권당으로서 영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대책은 그것대로 하되, 이 대통령이 말한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생존전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아주 호흡이 긴 전략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