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을 두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정당들은 '만시지탄'이라면서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환영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핵 위험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책무가 있다"면서 "오늘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만시지탄이지만 PSI 전면 참여 선언을 환영한다"면서 "로켓 발사에 이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이 강행된 이후에야 PSI 전면 참여의 필요성을 깨달은 우리 정부의 한심한 대북 대응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보 정당들은 정부의 PSI 전면 참여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유정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PSI 전면 참여 선언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부적절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남북문제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거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우위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PSI 전면 참여는 남북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전면 참여는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부를 수도 잇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긴장국면, 군사적 대결을 원치 않는다면 PSI 전면 참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노회찬 대표가 "PSI 참여로 미국의 동아시아 사령관을 자임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전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며 "북의 핵실험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PSI 참여는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