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신중론 선회

그 동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을 고수해 왔던 정부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신중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5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며칠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PSI 참여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이 결정한 배경에 대해 "북한 로켓 발사 직후 바로 PSI 전면참여를 발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일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외교통상부는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PSI 참여가 북한을 도발하진 않을 것"이라며 전면참여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PSI전면참여에 대해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은, 로켓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칫 북한을 도발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3월30일 남측이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