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등록금넷)'는 2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여당에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등록금 문제로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등록금 대란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최근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등 정부여당 인사들이 반값 등록금 공약의 타당성을 언급하는 등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값 등록금 공약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된 한나라당의 대표적 공약이었음에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쉽게 부정하다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머릿 속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이미 지워지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대란, 민생대란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국민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일"이라며 "추경예산 편성 시기인 만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3조만 있으면 가족의 소득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 반값 등록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장학금 확충,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등록금 후불제 조기 실시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반값 등록금' 공약이 충분히 현실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공 최고위원의 사과와 함께 정부여당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야권도 추경 예산에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예산은 반값 등록금 이행을 실현할 만큼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최소한 장학금 최대 확충·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등록금 후불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이번 추경에 차상위계층까지의 장학금 지원과 소득 8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 근로장학금 확충 등에 6천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유선진당도 장학금 지원 확대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에 1조970억원, 민주노동당은 소득별 맞춤형 장학금 지원에 3조원을 편성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여당은 서민살리기를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의 적극 수용을 촉구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3월 등록금 인하를 위해 2천7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