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한나라 일단상정에 민주당은 지연전술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9일, 국회가 각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면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식경제위에서 합의가 거의 다 된 국가균형발전법도 야당이 극렬 반대한 법 중 하나"라면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합의 안될 법이 없다"고 독려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과 국회폭력방지법을 포함해 모든 법안을 상정한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진정한 경제국회가 되기 위해 싸움은 멈추고 경제는 살려야 한다"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 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경제 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쟁점 법안을 뒤로 미룬다면 민주당은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비방 왜곡 선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할 법안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군대 간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면제, 대학생 등록금 상환제와 후불제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확대, 전월세의 임대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18개를 정해 발표했다.

이렇듯 양당의 갈등이 높아지는 속에서 자유선진당은 지난 1월 6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 쟁점법안 처리 합의를 바탕으로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월 6일 교섭단체 합의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할 일을 많이 정리했다"며 "그때 일부를 1월까지 하고, 일부를 2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스케줄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월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처리를 하고, 처리가 안되더라도 적어도 상정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출총제를 비롯한 경제 관련법과 쟁점이 없는 일반 법안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