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회생 불가능 기업은 퇴출돼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통해 금융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회생 불가능한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경쟁력 있고 생존가능한 기업에 대해 충분히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한정된 자금이 제대로 쓰여질 것"이라고 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특히 "신뢰"를 강조했다. "시장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부처간 팀워크를 강화해 시장에 한목소리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정상화와 기업부문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크다"며 일련의 조치로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보증을 확대했다. 신보와 기보는 연중 만기도래분의 회수일을 연장하고, 15만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치를 두 배 이상 웃도는 18조원에 대한 만기 연장을 결정했다. 은행권 역시 중소기업 대출 160조원 전액의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같은 조치와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원안이 진행되면 은행의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은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확대와 만기연장 지원이 시장 원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면 오히려 구조조정 수요를 줄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종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재무사정을 잘 아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정책적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장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