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경을 통한 재정 확충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배려를 하려고 한다"며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 보수적인 정책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윤 내정자의 일문일답.
-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한다. 어느 수치가 맞느냐를 떠나 3%를 전제로 짠 재정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의한다."
- 성장률이 1% 떨어지면 5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수치상으로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
-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재정투입을 늘려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상당부분 공감한다."
- 추경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측면에서 공감한다."
-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자가 늘고 자영업자도 문을 닫게 된다. 올 예산에서 신빈곤층을 위한 긴급지원프로그램 예산 총액이 515억 정도다. 이걸로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고 본다. 다음 추경에 이 부분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 실직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념하겠다."
- (본인이) 경기 부지사 재직시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할 경우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례가 있었다. 효과가 좋았다. 도입 검토는 어떤가.
"하나의 대안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
- 외환보유고의 현 상황은 문제 없다고 보지만 환율 시장에 개입해 돈 쓸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는.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려고 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여기 있다."
- 보수적으로 외환정책을 펴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사진 김정희기자 neptune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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