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정치권, 추경논의 '활활'

예상보다 심각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영향 때문인지 정치권에서 추경예산안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당에서 10조원 정도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역시 추경안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일단 추경 예산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자신이 주장한 일자리 예산을 거부한 것을 상기하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추경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지난해 단독 예산안 처리에 대해 사과한 이후 추경 예산안 내용의 공론화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난 예산안 처리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4조3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추경 요구하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또한, 추경 시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5일 "우선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추경 시기도 지금은 아니다"며 "민주당은 적당한 시기가 된다면 일관되게 요구했던 서민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지원 등은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4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는 달리 2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주장했다. 이같은 추경 시기에 관해서는 민주노동당 역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회창 총재가 이미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요구를 했고,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류근찬 정책위의장이 "1%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28조원에서 30조원 정도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짜놓은 예산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추경에 찬성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4조5천억원의 규모는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2조1천억원에 위기 가구 지원, 실업 급여 등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어차피 추경은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 불가피하다. 우리는 추경 규모를 제시하는 정책 활동을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 박선영 대변인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역시 2월 임시국회내 1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많은 실업자 양산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안전망 확충에 상당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과 현재 실업기금 기간 연장과 50% 인상 등의 자금을 추경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위영 대변인은 "현재 경제 위기가 심각한 만큼 추경안 처리를 빠를 수록 좋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곧바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