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2만개 일자리 유발 효과 논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의 고용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와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 분야에서 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달 31일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를 통해 미디어법 통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3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며 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방송규제 완화로 방송시장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송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이유로 삼았던 고용 효과가 부정확하다는 이야기여서 미디어 관련 법 처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홍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쓸데없는 짓을 했다"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는 정책을 그런 식으로 발표했다고 하니 참 의외"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정책처에서 엉뚱한 짓을 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다시 한번 "예산정책처에서 잘 못한 것 같다"고 하는 등 국회 에산정책처의 분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자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불법적 발언"이라면서 "이는 국회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속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매우 오만방자한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반의회적인 망언"이라고 공격했다.

천 의원은 "홍 원내대표는 금일 방송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간섭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겸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