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동산 규제 완화 신중해야"

정부여당이 최근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화물차를 보는 느낌"이라면서 "현명한 정책당국자라면 향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투기 안전장치는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움직임,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설 정책 발표만으로 이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65조7천억원에서 67조7천억원으로 오르는 등 주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정부여당 발표대로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거품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택투기 지역 등을 해제해서는 안된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모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집값상승과 투기 돌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