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미네르바' 설전 이어가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미네르바의 구속 원인인 2008년 12월 정부가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실제 12월 26일 정부가 7대 금융기관장을 소집해 달러 매수 금지를 구두로 지시했고, 29일 기획재정부 외환관리팀도 전화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말하면서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미네르바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했는데 국민은 사실을 왜곡하면 구속이 되고 정부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 더 많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당선되면 주가가 3천이 된다'고 한 것을 지적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주식을 지금 사면 최소 1년 내 부자가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이런 대통령의 말씀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검찰 관계자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미네르바는 전문대를 나온 실직자라 문제이고 장관들은 훌륭한 신분이므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미네르바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시중 은행에 달러 매수를 중단해줄 것을 명령한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은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미네르바는 몇가지 예측이 맞아 명성을 날렸는데 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광덕 의원은 "미네르바에 영장을 발부한 법관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신뢰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성 의원은 "개인의 자유가 국가를 망치고 타인을 고통 속에 만들어 자살까지 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규제할 수밖에 없다. 미네르바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법무부장관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네르바의 글로 정부 외환시장의 안정화 비용이 증가하고 외환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구속요건이 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