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한미FTA·출총제' 찬성 - '금산분리·방송법' 반대

새해부터 '선진과창조의모임'의 새 교섭단체 대표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5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출총제 폐지에 대해선 긍정적 견해를 나타낸 반면 금산분리 완화와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와 출총제 폐지는 피해를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다면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잘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미FTA는)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때이고 우격다짐으로 비준하자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단점과 농어촌 등 피해산업을 보완한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에 대해선 "재벌 독과점의 피해를 걱정하지만 잘만 개혁한다면 상생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산분리 완화와 이른바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한 방송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에 재벌들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국제적 표준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사례에서도 신분방송 겸영으로 정보왜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 대표적 사례로 꼽는 것이 독일 파쇼다. 미국은 동일지역내 신문방송이 결합하고 겸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선진당과의 공조와 관련해 그는 "지금의 4대 공조는 소연대로, 대연대가 되려면 (정책사안이)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잡 쉐어링(일자리나누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선진당과 함께 초당적으로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