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중장기 주파수이용계획 수립

국내외 주파수의 이용 및 서비스 형태 등을 발전적으로 분석하는 중장기 주

파수 이용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전파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 해안으로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될 정부 계획에는 용도별 대역별 주파수의 이용 방안을 골자로

국내외 이용 수요와 이슈 분석, 관련 현황 및 동향, 기술 등이 포괄적으

로 수록된다.

정통부는 특히 최근 차세대 무선접속망으로 관심이 높은 5㎓대역과 IMT-

2000 관련 주파수 및 추가 대역, 광대역 무선 멀티미디어 전송망용으로 부

각하는 40㎓대역에 대한 중장기 이용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홈무선주파수(RF) 시스템용 60㎓대역에 대한 이용 방안과 N-WLL(무

선가입자회선)용으로 분배된 2.3㎓대역의 재활용, 무선국 허가 및 신고 없

이 사용하는 소출력주파수 대역 확대 방안 등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신속하고 알기 쉬운 주파수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 기술 발전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

는 주파수 이용 및 관리 정책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전파기술 발전과 전파산업의 급성장으로 주파수 가치가 높아지고

확보 경쟁도 심화돼 합리적 관리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3월 통신 서비스업계, 무선기기 제조업체, 학계, 연구

계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으로 연구전담반(위원장 윤현보 동국대 교수)을

중심으로 8월중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부처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