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미디어법 개정, 언론장악 음모 아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24일 신문·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7개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해명에 나섰다.

특히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음모 및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밀실추진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미디어 관련 법을 두고 특히 언론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일부 언론은 본인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왜곡된 부분이 많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미디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낙천·낙선운동을 할 것이라는 경고에 부담을 느꼈는지 "이번에 추진하려는 7개 법안은 개정안이고 신문·방송법을 제외하고는 이미 17대 때 공청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수적 열세로 사장된 법안"이라며 "특위 위원 몇몇이 만든 법안이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등 방송통신 혁명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의 방송법은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한 법안"이라며 "과거였다면 (방송 진입장벽을 허물었을 경우)여론독과점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100개 이상 케이블 채널이 있고 공중파도 대부분 국민들이 케이블을 통해 시청하기 때문에 독과점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IPTV(인터넷망을 이용하는 TV)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무한대의 채널이 만들어지는 '영상포털'의 시대가 열리면 지상파 중심의 시대도 끝나기 때문에, 여론 독과점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다른 근거로 "한국언론재단이 여론 영향력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1위 KBS, 2위 MBC, 3위 네이버, 4위 다음 등의 순이었고 민주당 등이 언론독점을 주장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앙일보는 다 합쳐도 8.1%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의 여론 독과점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다매체·다채널 시대에서 대기업과 신문이 끼어든다고 여론독과점이 될 순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칸막이를 열어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앞으로 매체의 국제적 경쟁시대에 돌입하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디어 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며 미디어그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한편 야권 및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언론장악 음모에 대해서는 "언론을 장악하려면 공적 개념으로 장악하는 것이 훨씬 쉽다"며 "그럼에도 족벌기업과 대기업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할 음모가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