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암흑기'로…여야 '극한대치' 장기화 불가피

한나라당이 18일 한미FTA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기'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4일 예산안 처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한미FTA 단독 상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야야 관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결국 여야간 극한 대결 구도로 점철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연일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온몸으로 맞서 저지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된 바다.

국회 농수식품위가 공개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조기비준'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한나라당의 비준안 상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외통위 박진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이날 2, 3분 만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 때문에 이미 예산안 처리로 경색된 정국은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나 한나라당의 한미FTA 단독 상정 배경에는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밀어붙이기', '속도전'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야 대치가 예견된 상황에서 단독상적은 앞으로 남아 있는 쟁점법안마저도 한나라당의 단독처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까지 시사하며 '제2촛불'에 불을 붙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단독상정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의 상정이 강행되면서 서민을 비롯한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될 길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서민과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우리는 장외투쟁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거대여당이 제1야당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선언한 마당에 더 이상 국회에서 토론의 의미는 없으며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수적 열세로 장외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정세균 대표는 상정 직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을 선포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또 무슨 짓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의회독재가 자행되고 있고 오늘같은 쿠데타를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완벽하게 대응해서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또 "오늘 우리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투쟁이 결속을 다지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한나라당의 무도함을 막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자유선진당도 '원천무효'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박선영 대변인은 비준안 상정 뒤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의 조기상정에 반대하는 이유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비준안 상정에 반대의사를 가진 의원들에게 회의시간 변경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오늘 비준안 상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민의 절대적 반대 여론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오만이고 의회 쿠데타"라며 "한나라당은 입으로 법과 질서를 떠들면서 야당을 배제하고 단독 처리한 것은 위법 그 자체로 원천무효"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강력반발하면서 투쟁연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반발속에서 한나라당도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채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겨냥해 '전장을 만들고 있다', '폭주운전 놀이터로 삼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은 폭력까지 사용하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무법천지로 전락시켰다"며 "민주당이 회의장 문을 내리친 망치 소리는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폭력행위로 민주당은 집권당이었을 땐 모든 미디어를 총 동원해 한미 FTA 시급성을 말했지만 지금은 전혀 딴 소리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민의의 전장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은 폭행, 난동, 욕설, 기물피괴, 회의장 점거, 의사일정 거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 폭주당으로 온 국회의사당을 폭주운전 놀이터로 삼고 있으니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요란한 폭주운전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